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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관련 문의

60대 부부입니다. 결혼 40년 가량됩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연금과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고 

아내는 전업주부하면서 애들 클때 동네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현재는 생화비만 받고 있습니다.


경제 전권 남편에게 있고, 가부장적이며 아내 무시하고 가족에게 정없고 

밖에서 사람 만나기 좋아하다가 2월말부터 바람이 났습니다. 

직장생활할때부터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는데

현재는 바람 핀다는, 다른 여자 만난다는 얘기만 안할뿐이지, 너무나 대놓고 심하게 밖으로 다닙니다. 아마도 바람핀걸 들켜도 자기가 아쉽거나 손해되는 일이 없어서 저렇게 염치없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이 사안을 말해서 태도개선이 있으면 넘어가기로 했고, 

아니면 이혼을 생각중인데, 재산분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을떄 남편이 이혼안해주면 소송 걸면되나요?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


2. 위에 말한대로 경제생활했는데, 몇십년 전업주부라도 공동경제생활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 유산 등을 제외한 재산 중 반반, 혹은 반 이상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은 공동기여로 같이 만든 것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반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한걸 드라마(아내가 뿔났다)에서 본 것 같습니다. 


3. 소송중이나 조정기간에 생활비 받을 수 있나요?


4. 외도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쪽의 귀책사유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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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재산분할 관련 문의 데자와 0 1762 17.04.27
답글 답변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0 931 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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