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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 체외수정 시술비 4회 지원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임신 테스터기에 빨간색 두 줄이 그어지는 것은 난임부부의 소망이다. 정부는 낳고 싶은 부부에게는 최대한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임신 테스터기에 빨간색 두 줄이 그어지는 것은 난임부부의 소망이다. 정부는 낳고 싶은 부부에게는 최대한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는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낳을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낳은 부부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 제때 치료를 받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난임부부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Q.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IVF), 난자세포 질 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 종의 보조 생식술과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해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인 인공수정 시술을 지원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526만 9,000원) 중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지원한다. 체외수정 시술비를 회당 180만 원씩(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00만 원) 3회 지원하고 마지막 회인 4회 차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 역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Q. 난임부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접수일 현재부터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526만 9,000원)라면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는 2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 8,915원, 지역가입자는 17만 8,251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체외수정을 지원받으려면 부부 중 여성요인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남성요인인 경우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인공수정을 지원받으려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Q. 맞벌이 난임부부는 지원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A.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 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해 난임부부 지원 대상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지원한다.

 

Q.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난임시술 지원신청서(의사진단서 등 첨부서류 포함)를 구비해 부인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시술 지원을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자격 유무를 환인한 후 발급하는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해당하는 난임시술을 받으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지 않고 시술을 받거나 정부가 지정한 시술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지정 시술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에 비치),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용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 가입증(차량소유 시), 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의 경우)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보건소마다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Q. 난임시술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 난임시술이 완료되거나 임신이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다시 청구하면 시술비를 받을 수 있다. 체외 수정을 지원받은 부부는 시술병원에서 시술비를 청구하고 인공수정을 지원받은 부부는 시술 대상자가 직접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야 한다.

 

Q. 미숙아 의료비도 지원하나요?

 

A.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다.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623만 2,000원)의 미숙아 출산가정에 500~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이 출생 시 체중이 2,499g~2,000g이면 500만 원, 1.999g~1,500g이면 700만 원, 1,500g 미만의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을 지원한다.

 

Q. 미숙아 의료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비치된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혹은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카드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할 보건소는 지원 여부를 심사해 지원을 결정한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계좌에 입금된다.

 

Q.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지원하나요?

 

A.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직후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선천성 이상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 이상아를 일컫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다빈도 선천성 이상아 5대 질환으로는 식도폐쇄/협착, 장 폐색증, 직장 항문폐쇄/협착,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기저부(선천배꼽) 탈장 등이 있다.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10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80%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130만 원 일 경우 지원액은 100만 원+{(130만 원 - 100만 원)*0.8}=124만 원.

 

1인당 최고 지급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지원 대상, 의료비 신청 방법은 미숙아 지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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